충남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구축 방향과 과제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못지않게 재난에 대한 대비가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해왔다. 비군사적인 요소들도 주요한 안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전망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며, 시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방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어왔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민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모든 형태의 위험과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각종 정부기구를 재정비하여 재난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의 공통분모가 늘어나서 안보와 안전을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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