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정책 전환에 대응한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Abstract

○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코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에 따른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활 수행을 위해 2014년 예비계획 선정(15개 지구)하고, 2015년 기본 계획 수립 中 ○ 변화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해.연구 등 부족으로 사업 추진 초기 시행착오 발생 - 일반 정책(사업)관련 : 정책에 대한 방향성.타 정책(사업)과의 차별성, 구체적인 기법 정립, 주변 마을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발전 모델.방식 개발의 미성숙 ○ 예비·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문제점 노출, 향후 후속 절차 이행시 다양한 시행착오 예상 - 예비·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주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미흡 및 시행방법 미성숙 - 계획 수립 후, 후속 절차 수행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 노출 예상->용이한 사업 중심의 짖은 사업 변경->사업 취지.목적대비 성과 달성 미흡 예상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