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청남도 산림탄소상쇄 등록 및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2016년 4월 22일, 세계 175개국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신기후체제의 초석이 되는 파리협정문(Paris Agreement)에 서명하여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예상됨. ● 산림부문은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30 산림탄소전략’을 발표함.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16.6.1.)됨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우리나라 감축실적에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4건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예상되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은 4,830tCO2으로 연간 약 180tCO2의 이산화탄소흡수가 가능함. ● 도내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용방안으로 도내 기업은 지자체와 산림탄소상쇄 협업 모형개발이 필요함. 지자체는 사업대상지를 제공하고 대상지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활동(입목식재)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주로 수행됨. ● 산주(혹은 임업인)는 충남 산림을 통한 주수익 창출과 함께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함. 지자체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익을 취약계층 도민에게 지원하는 정책 모형 개발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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