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국내 정책사례 연구

Abstract

● 재생정책의 사례는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일부 테마형 재생정책이 추진됨 - 재생정책은 꽃길조성, 담장벽화 등 마을가꾸기, 주거환경정비, 하천 정비 등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있음 - 일부, 에너지, 예술, 산촌유학 프로그램 등 테마형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재편정책은 주로 공간적 재편 사례가 대부분이고, 소극적 대응정책에 집중됨 - 재편정책은 커뮤니티 일부 이전, 신규마을조성 또는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주로 공간적 재편의 사례가 대부분임 - 일부,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구 유치 등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기능적 재편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과소․고령화 현상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정책보다는 복지,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극적 대응정책에 집중됨 ● 향후, 일반마을 정책과 차별화된 중장기적인 과소․고령마을 정책이 요구됨 - 마을 재생정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전제 되어야 하며, 과소·고령화의 경향과 마을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 재편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