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규제 체감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설계

Abstract

● 규제개혁의 성과는 정량적 평가와 함께 피규제자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이는 규제개혁의 결과 나타나는 성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개혁노력도 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의 설계가 필요시 됨 - 본 구상은 충청남도 전 부서 차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조사로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상함 - 또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단일의 추상적인 질문 형태보다 다수의 구체적인 문항 구성으로 결과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함 ● 이를 위해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위한 구체적 설계구상(안)을 제시하였음 - 조사대상의 선정 및 유형화 방안과 조사모형 및 항목의 구성, 조사방법의 결정, 표본의 구성 등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의 구체적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안)을 포함하였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