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특성분석 및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Title
버스 준공영제 특성분석 및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원철
Keywords
버스, 준공영제, 특성분석
Issue Date
2016
기간
20160808 ~ 2016091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 버스운영체계는 소유와 운영방식에 따라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민영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원 등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임.
◉ 국내에는 민영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 유도, 버스재정 지원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버스운송업의 공공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시으로 도입됨.
- 준공영제와 함께 버스노선체계 개편, 요금체계 개편, 버스정류장 개선, 차량시설 개선, 버스운행정보제공시스템(BIS)도입이 병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임
◉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서비스 만족도 및 안전성 증가, 버스 이용객 증가, 운전기사처우가 개선되었으나, 버스 운송비용 증가, 지자체의 재정지원 증가, 종사가 급여 등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생략
목차
1. 준공영제 개념 및 특성
2. 국내 준공영제 도입사례 및 시사점
3. 효율적인 준공영제 도입방안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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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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