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보령 연육교 건설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Abstract

● 태안- 보령 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태안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관리체계가 요구됨 ● 태안- 보령 연육교 정책네트워크의 기본방향은 사업에 대한 부문별 접근방식을 탈피하고 통합형 접근방식으로 접근하며 자율형추진체제로의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기존의 정책주체, 기능, 공간, 시간, 절차 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임 ●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은 참여와 협력, 실천에 기초하여 의사결정 및 비용을 고려하면서 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태안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네트워크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 주체 간의 협력에 기초하여 효율적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정책네트워크는 협의체 기구로서 그 기능 및 권한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시 됨 - 조례 등에 기반한 상설기구화 추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기구 구성 및 운영은 참여와 협력, 실천을 담보하고 공식화된 제도와 절차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