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서 본 충청남도 행정혁신 평가 -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1. 연구의 배경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금융시장과 정부재정 운용의 불투명성이 강하게 지적 되었다. 이와 함께 유럽 몇몇 국가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했고, 투명성과 책임성의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다. 인구구조·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연금 문제로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재정 투명성이란 정부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와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을 국(주) 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재정공개 행정혁신 성과가 재정 투명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 보고, 이 평가에 기반해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국제적인 행정 혁신 평가기구인 UN 공공행정상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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