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정성 연구용역

Abstract

1. 과업배경과 목적 1.1 과업배경 ■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동향 ○ 최근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국토부 2015.4.13 보도자료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참조) ▷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춘천시, 경남 김해시, 충북 음성군 등에서 규제완화를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음 ▷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 목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개발행위허가기준 평균경사도를 11도 이하에서 단독주택과 농업용 시설에 한해 21도 이하로 완화함(2012.10) ■ 계룡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필요 ○ 계룡시는 친환경적 계획적 도시형성의 도시특성을 살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타 도시에 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온 것으로 판단됨 ▷ 계룡시의 표고(평균표고 209.5m, 시청 표고 140m)가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강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계룡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것(강화 또는 완화)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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