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농가부채 구조와 원인분석 연구

Abstract

● 농가부채란 농가가 타인자본을 차용한 금액으로서 농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농가에 대해 지니고 있는 청구권임. - 종류별(차입금, 미불금, 선수금), 성질별(고정부채, 유동부채), 차입처별(금융기관, 사채(개인 등)), 차입용도별(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등으로 구성됨. ● 전국의 중장기 시계열 농가부채 변화와 구조는 다음과 같음. - 50년 동안 농가소득은 0.6% 증가, 농업소득은 3.2% 감소, 농가부채는 9.4% 증가, 농가소득 대비 농가부채 비율은 2000년대 이후 80% 이상을 상회함. - 농가부채 단기상환능력 및 장기상환능력은 개선되는 추세임. - 2010년을 기점으로 농업용 부채와 비농업용 부채 역전현상이 발생함. 즉, 비농업용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충남의 농가유형에 따른 농가부채 규모의 차이는 영농형태와 가구원규모만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세부구조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전․겸업별로는 2종겸업 농가의 경우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가계용·농업용 부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주·부업별로는 부업농가의 경우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겸업용 부채가 크고, 자급농가의 경우 가계용 부채규모가, 전문농가의 경우 농업용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영농형태별로는 2종겸업 농가의 경우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농업용 부채에서는 축산농가, 화훼농가, 과수농가 순으로 큼. - 경지규모별로는 1.5~2.0ha 미만 농가의 경우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농업용 부채는 경지규모가 클수록, 가계용 부채는 1.0~2.0ha 구간의 농가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경영주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농가부채 규모가 크고 특히 30대 및 40대 농가가 압도적으로 농업용 부채가 높고, 50대 및 60대 농가는 가계용 부채가 높음. - 가구원규모별로는 규모가 많을수록 농가부채가 크고, 가계용 부채가 타용도 부채에 비해 높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