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불평등 구조와 해소 방안 연구 - 충청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연구

Title
충청남도 불평등 구조와 해소 방안 연구 - 충청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연구
연구책임자
김철희, 최지민, 홍일표
Keywords
불평등, 해소, 소득격차, 사회적격차
Issue Date
2016
기간
20160101 ~ 2016063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6-04
Abstract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격차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득격차 중심으로 파악하며, 동시에 이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소득격차의 발생 원인을 사업체와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같은 고용계약 구조 차원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별, 그리고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심도 깊게 살펴볼 것이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
목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방법, 주요 내용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3
3) 장별 주요 내용 4

제 2 장 사회적 격차구조에 대한 기존논의의 검토 6
1. 사회적 격차구조의 개념 6
1) 개념 정의: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6
2) 소득격차로 인한 문제양상 8
3) 소득격차의 유발요인 10
2.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13
1) 국제 정책기구의 접근 방향과 논의 13
2) 국내 정책기구의 접근 방향과 논의 33

제 3 장 충청남도 사회적 격차구조의 현황과 특징 48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48
1) 소득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48
2) 연구방법 49
2. 충청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57
1) 충청남도 소득격차의 현황과 특징 57
2) 요인의 영향력 분해 67
3) 소결 84

제 4 장 사회적 격차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 87
1. 충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개선 노력 87
1) 불평등 관련 정책의 실국별 체계와 주요 내용 87
2) 기타 체계 :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92
3) 불평등 관련 정책의 평가 93
2. 사회적 격차구조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향후 대응과제 99
1) 불평등 감지체계의 구축 99
2) 역내 사회적 대화 및 기존 교섭체계의 개선 99
3) 차별해소를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재분배정책 강화 100

제 5 장 연구의 요약과 정책제언 101
1. 연구의 요약 101
2. 정책 제언 103
1) 격차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정책적 대응방안 10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6

참 고 문 헌 107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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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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