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진단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 및 사회복지 팽창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따라 자치단체는 재정력 확충이라는 당면문제에 직면하고있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증대는 자치단체 운영의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재원 기반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며 자체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늘리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도 모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조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이나 신규세원의 발굴에도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사용료․수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로부터 수혜자별 편익을 기준으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용자부담은 조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전한 공공비용부담원칙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현실이며 이의 대표적인 이유로 법령의 미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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