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산군 금본F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Abstract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금산군 관할지역 금본F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금산군수임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 법적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금산군수는 금산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절차 - 금산군수는「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 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 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 수립목적 :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상의 금산군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 계획기간 :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1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 및 관리대상물질은 총인(T-P)으로 금본F에 적용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