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홍성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예산군)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1) 계획 수립의 배경 ❚ 지역 간 연계 협력의 필요성 대두 • 2009년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시작된 지역 간 공동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단일 지역의 개발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역 간 계획의 추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과소지역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그러나 광역경제권 정책은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고 또한 지역 산업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어 왔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인접한 복수의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으로 생활권이 구성되며 생활 인프라, 일자리, 교육・의료・복지, 문화・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시설의 효율적 이용,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기초생활권의 경우 시․군 단위의 권역 설정을 통하여 생활기반확충, 소득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같은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감소, 생활기반시설의 노후 및 유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근의 시․군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공동이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인구감소에 따른 시설의 임계 규모를 높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정책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