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읍면동 인구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Abstract

요 약

○ 인구 저성장을 넘어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다. -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을, 충남은 203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충남 농촌 지역의 86.8%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됨 ○ 2039년까지 충남의 인구는 성장하지만, 이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인 대전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뿐이고 대부분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한다. - 2040년까지 총 199개 읍면동 중 82.9% 지역에서, 특히 농촌 지역인 128개 면지역 중 94.1%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 - 이 중 75.4%는 2010년 대비 인구가 1/4 이상 감소하고, 농촌 지역의 86.8%는 지금보다 1/3 이상 감소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 역시 이미 인구감소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간·도시 내 격차는 공간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 도시 지역은 개발보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농촌 지역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와 ‘마을 재편’에 집중하여야 함 - 고령화는 충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