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Abstract

1. 서 론 ○ 합동평가제도의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사무 관리의 필요성 차원에서 시작됨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되더라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연계를 위한 주요사업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에 의해 추진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999년 시범평가(2개분야 5개 부문)와 2000년 종합평가(10개 부처 50개 시책)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평가로 평가대상은 16개 시도(필요시 시군구 실적 포함)임 - 2009년 합동평가부터는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며 역사가 오래되었고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평가라는 의의가 있음 ○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합동평가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집햅상의 연계성 확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 - 따라서, 합동평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자체의 재설계 논의와 함께 합동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