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기업 제도의 운영방안

Abstract

Ⅰ. 서론 ❚유망 중소기업 육성제도는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임 · 전국적으로는 울산, 세종, 충북,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광역 지자체에서 동 제도를 시행 중임 · 충남의 경우, 1997년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이래 2012년까지 매년 30업체 가량씩 총 442업체를 선정한 바 있음 · 2013년 이후로는 더 이상의 추가선정 없이 2014년 현재, 144업체를 지원·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등에 일정 정도 정(+)의 효과를 미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둘러싼 제 경영환경과 정책여건 등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임 · 구체적으로 지원 프로세스(신청→평가 및 지정→지원→점검및 종료)상에서 개선해야할 몇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특히, 지원사업의 내용 및 수준이 크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없이동 제도를 지속시행하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동 제도의 구조적·운영적 측면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실태와 타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프로세스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