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발적 지역발전 사례와 충남의 발전정책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경제 시대에 사람·상품·자본은 국가간(International) 이동을 넘어, 다국간(Transnational), 초국적 이동을 하는 대상임이 자연스럽고, 국가의 존재감마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 한낱 ‘지역’이 존재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의문은 어떤 의미로 자연스럽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탄생하는 ‘장소’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독일”처럼 국가를 뭉뚱르려 거론하기 보다 “IT산업은 실리콘밸리” “자동차산업은 바덴 뷔르템베르크”처럼 특정산업의 지역적 집적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경제’의 의의는 명확하나, 지역경제의 현실적 발전전략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는 모순에 빠진다. 충남은 대기업의 분공장 진출을 계기로 ‘외래형 성장’을 해온 지역이지만, 이에 의존하던 노선을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안고 2012년부터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역경제 선순환’연구는 내발적 발전론(Endogenous Development), 신내생적 발전론, 신성장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의 이론을 비판적 계승하여 충남형 발전을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중 하나인 내발적 발전론, 특히 일본의 연구를 심도있게 다루어, 각 분야별 선행사례(Best Practice)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충남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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