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 및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녹지율/도로율 산정을 위한 연구

Abstract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의 경우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적정이윤율 수준은 9%에서 12% 사이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경우 개발 공사는 최대한 완화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무원과 민간개발회사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 지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의 66%에서 78% 사이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재생사업지구에 적용 되는 도로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도로율의 67%에서 75% 사이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