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Title
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윤정미; 유학열; 박경철; 엄성준; 김정하
Keywords
농촌, 과소화, 고령화
Issue Date
2014
기간
20140101 ~ 20140630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농촌지역은 심각한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과 실제 소멸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적 관심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13년 전략과제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의 후속과제로, 2013년 전략과제에서 제시한 한계마을의 ‘재생’, ‘재편’, ‘소멸’의 전략 중 농촌마을 재편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실태 및 유형에 따른 농촌마을의 재편방안을 마련하되, 기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방안을 중심으로 마을재편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한계마을 관련 정책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농촌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13년 전략과제 주요 연구결과
1) 이론적 고찰
2) 농촌마을 실태 조사 및 분석
3) 한계마을 개념 재정립 및 마을 유형별 정책방향
4) 한계마을정책 방향
2. 일본의 관련 정책현황 및 사례
1)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정리
2) 일본의 관련정책 현황
3) 관련시책(사업) 및 추진 사례
4) 시사점

제3장 농촌마을 재편에 관한 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 현황
2) 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 소멸에 대한 의식
3)「행정적 재편」에 관한 의식
4)「기능적 재편」에 관한 의식
5)「공간적 재편」에 관한 의식
6) 소결

제4장 농촌마을 재편 방안
1. 기본구상
1) 기본원칙
2) 기본방향
3) 추진유형
2. 유형별 재편방안
1) 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형(유형①)
2)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형(유형②)
3) 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유형③)
4) 집단 이전 도는 일부 이전형(유형④)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조사표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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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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