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여년간 성장해온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해왔고, 수동적인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로부터 탈피를 꾀하면서 다양한 지역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의존적인 조세체계에 기인하는 지방의 낮은 재정력은 이러한 움직임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재정확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세중심의 조세체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 약 165억원, 세율인상으로 2015년부터 약 360억원의 세수를 갖게 되었다. 크지 않은 세수이나 과세자주권 확보의 첫걸음으로서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충남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했고, 나아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타시도의 지역자원시설세 활용현황 등을 아우르면서 동 세목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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