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영향 분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정책 추진시 도농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도출하여 향후 계획 추진시 도농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 농어촌영향평가는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접근성이 불리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도입되었음 ❍ 인구 분산 원거리 거주, 접근성 불리 등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함 ❍ 이에 본 연구는 시책사업(농촌-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중 수혜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가 있거나 향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선택․농어촌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도·농격차 비교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16개 시군 2) 내용적 범위 ❍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분석을 위한 사업 범위 결정 ❍ 추진사업에 대한 농어촌 영향 평가 방법 및 기준설정 - 농어촌의 특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분석기준 -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분석기준 ❍ 시군별 격차 비교 분석 ❍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