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진단 및 공보육 강화 방안

Title
보육정책 진단 및 공보육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최은희
Keywords
보육정책, 공보육, 보육환경
Issue Date
2013
기간
20131113 ~ 2013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3-25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극복이 국가 아젠다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때부터 보육 정책의 주요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였으며, 이를 위한 투자규모를 증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보육이 공공성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새 정부 들어 국가는 양육정책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전략 아래, 국정과제로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을 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창조 경제의 근본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어 인성이 형성되는 영・유아기 보육이 중요하며,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실시하였고 있으며,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아동의 30%가 이용하도록 확충하고, 평가에 따른 지원 연계, 누리과정 도입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한국 보육환경 변화와 여건 전망 6
1. 보육정책 도입환경 6
2. 사회구조 및 보육욕구의 변화 7
3. 영유아기 보육과 유아교육 투자의 중요성 10

제3장 보육정책의 공공성 논의 20
1. 공공성 개념과 요소 20
2. 한국 보육정책에서의 공공성 21
3.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 노력 22

제4장 보육정책 분석과 평가 24
1. 최적의 국가 보육정책 책임 범위 24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26
3. 보육사업 및 재정구조 36
4. 보육교사 급여체계 42
5. 보육사업 관리체계 51

제5장 보육 선진사례 분석 60
1. 영국 60
2. 핀란드 64
3. 프랑스 66

제6장 보육을 둘러싼 담론 84
1. 보육정책 및 행정 84
2.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및 기능 97
3. 보육인력 103

제7장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111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111
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확대 방안 112
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115
4. 맺는말 116

참고문헌 118

부록 1 [설문지] 123
부록 2 [조사결과표] 136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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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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