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3농혁신 정책사례 분석

Abstract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충청남도는 도정 핵심 혁신 어젠다 중 하나로서 농정혁신을 설정하였고 그 시도로서 도입된 정책이 충청남도의 “3농혁신” 정책임 - 충청남도의 3농혁신 정책은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정책을 말함 - 즉, 농어업인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고 농어촌은 국토와 환경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농어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정책 개념으로 삼고 있음 ◦ 3농혁신 정책이 충남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 배경에는 충남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이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비율 가속화,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농정 현안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이 직면한 현실문제의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정책수립․집행자(도, 시군, 유관기관), 농어민단체 및 소비자 등 정책수혜 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서 3농혁신 선도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역량을 결집하게 된 것임 ◦ 3농혁신 정책 필요성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인식 변화 측면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볼 수 있음 - 첫째, FTA 등 시장개방 여파로 인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충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현실이 힘들어지고 있음.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경영 및 소득 불안정, 열악한 주거 환경, 지역인재의 유출로 인한 후계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3농혁신 정책이 필요함 - 둘째,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인식 변화 측면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 관심 확대 및 중요성 증대, 친환경 농산물 등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 농어촌 공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 농어촌 어메니티와 농어촌 경관에 대한 수요 증대, 환경 생태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전략을 위해 필요하게 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