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개발 의무부과제도 도입 시책 구상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태안군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개발 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음

요약 ● 국내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환경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등의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발사업의 검증및 제어에 한계가 있음 - 국토부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사전, 중간, 사후적으로 종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 과거 고도성장기의 개발 관행이 아닌 저성장․고령화 등의 새로운 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지역개발 패러다임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대규모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음 - 첫째, 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지역개발사업 조정이 필요함. 태안군의 생활환경, 천혜의 해양환경, 역사‧문화 자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태안군 나름의 기준이 설정되어 야 함 - 둘째, 지역의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대안적인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함. 태안군의 경우 해양 관광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도농복합 자족도시등 태안군의 지역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따른 지역개발 및 환경관리 수단들이 추진되 어야 함 - 셋째, 각종 지역개발사업 사전, 중간, 사후단계에서 종합 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시 정도에 국한된 태안군의 권한을 확장하여 중간, 사후단계의 환경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더불어 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환경감시단 지원, 환경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개발사업 및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