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국내외적 상황
1992년 ‘리우 회의’ 전후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2년에 열린 ‘리우+20’ 회의는 ① 2030년까지의 녹색 경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②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2030년까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대체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글로벌 그린 뉴딜(global green new deal)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에너지 이슈는 이러한 녹색 경주(green race)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카타르도하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18)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19)의 논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Post-2020)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2015년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신균형발전에서의 지역에너지의 의미와 체계 10
1.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 10
1) 발전국가의 불균형발전 10
2) 저성장 시대의 균형발전 패러다임 11
3)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 13
2. 에너지의 정책통합과 다층 거버넌스 접근 15
1) 에너지의 정책통합 15
2) 다층 거버넌스 접근 16

제3장 지역에너지체제와 충청남도의 에너지체제 18
1. 지역에너지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8
1) 지역불균형 고착 18
2) 지역불균형의 복합성 20
3) 새로운 불균형 요소: 송전탑과 송전망 21
4)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23

제4장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방향과 과제 25
1.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방향 25
1) 경성에너지체제라는 ‘희생의 시스템’ 25
2)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 담론의 기초 26
2.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과제 32
1) 제도적 장벽과 개선 사항 32
2)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의 전제조건 33
3)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과제 3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6
1. 연구 요약 56
2. 향후 연구과제 58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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