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Abstract

1. 연구배경 ○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 수급의 구조를 가짐 ○ 2013. 5월 기준 충남의 전력시설용량은 15,891MW로 전국 발전시설용량 83,495MW의 19% 차지하며, 화력발전의 경우 충남은 시설용량이 15,252MW로 이는 전국(30,941MW)의 49.3%에 해당함 - 충남에는 기 계획된 11 기의 화력 및 복합화력이 증설될 경우 24,490MW 의 발전 설비용량을 가지게 됨 ○ 우리나라의 총발전량은 2011년 기준 4억9천700만MWh이며, 그 중 충남의 발전량이 1억1천800만WWh로 가장 많아서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를 담당하고 있음 - 경남이 7 천만 MWh, 인천이 6 천 9 백만 MWh 로 그 뒤를 이음 -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63.8%를 다른 지역으로 송출 ○ 화력 발전은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는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PM2.5, PM10)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며,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되 후 바다에 배출되는 발전 온배수는 청정해역의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며, 수산자원을 감소시킴 ○ 발전소 입지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발전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에 의한 환경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발전량이 없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비합리적 체계를 가짐 ○ 충남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송전선로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고 있고, 지가하락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를 입고 있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이 필요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