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연구팀]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방안 연구

Title
[공공갈등연구팀]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최웅선; 고승희
Issue Date
2016
기간
20160101 ~ 201612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공공갈등이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 정책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국민간에 상호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대통령령 제24424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조 (시행 2013. 3.23)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갈등을“충청남도에서 주요 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한다(충청남도 조례 제3544호, 제2조 1항).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공공갈등은 다음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박홍엽, 2011:109) 첫째,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하나의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논란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둘째, 다수의 ‘주민’이 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주민일수도 있고, 일반 시민일수도 있는데 논란이 되는 갈등쟁점에 대해 정부기관과 다른 입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집단민원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셋째,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내용, 추진방식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노정되거나 때로는 정책이나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가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목차
1. 서론
2. 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3. 현행 법제 및 조직 현황 분석
4. 충청남도 공공갈등 인식도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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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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