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Abstract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의 필수 재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1,500만 세대가 도시 가스를 사용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1987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도시와 도농통합지역은 물론 군지역의 인구밀집지역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 중에 있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마다 해당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 · 충청남도에 있어 2013년까지 금산군과 부여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전체 15개 시·군 중 청양군만 제외한 전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음 · 충청남도 정책에 있어 청양군을 지역내 도시가스사업자인 ㈜중부도시가스 권역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공급계획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불투명함 - 청양군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지식경제부 공고제 2010-496)에 미 공급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미공급 시군 : 강원도(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청남도(청양), 경상남도(산청, 합천, 남해, 하동), 경상북도(청송, 영양, 울릉), 전라남도(완도, 진도, 신안), 전라북도(장수), 제주 특별자치도(제주, 서귀포) ·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에너지 화석연료 가격상승에 따른 정책적 차원의 도시가스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가스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정책방향의 도출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