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의 약 64%를 차지한다. 경사가 매우 급하고 풍화암, 마사토 지대가 많아 안정성이 매우 취약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지 개발로 최근 산사태 발생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토석과 유목의 유출을 차단하여 하류 지역의 가옥, 농경지, 산업시설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방댐은 2000년대 ‘루사’, ‘매미’등 태풍에 의한 피해 발생 후 크게 증가하였다. 주로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댐 설치 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적정한 입지선정이 어려워 재해 예방의 기능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단편적인 목적 부여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한정적이고 운영·관리도 매우 제한적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