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Title
- 충남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김기태,박범용,박주희
- Keywords
- 협동조합, 시장실패, 정부실패, 사회적경제
- Issue Date
- 2012
- 기간
- 20120101 ~ 2012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2-19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충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과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무엇이고 충남에서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또한 협동조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남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세 번째로는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넷째로는 충남 및 기타 지역의 협동조합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남에서 협동조합의 전환 및 신규 수요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였다. 다섯째로는 이를 토대로 충남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협동조합모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충남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및 내용 2
3. 연구대상 및 방법 3
제2장 협동조합의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과 원칙 5
1.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일반이론 5
1)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5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 7
3) 경제민주화 및 정치민주주의의 심화 8
4)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동력 9
2.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와의 관계 11
3. 협동조합 정책 수립의 원칙 13
1) 협동조합의 원리와 행정과의 관계 13
2) 협동조합 정책 개발 및 집행의 원칙 14
제3장 충남의 여건 및 협동조합의 역할 17
1. 충남 사회․경제적 여건 17
1) 외부충격에 취약한 외생적 경제 17
2) 2․3차 산업에서 중견기업의 역할 부족 17
3) 노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 증가 18
4) 농업의 쇠퇴 등으로 인한 농촌 과소화와 활력저하 18
2.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역할 19
제4장 충남 사회적경제 일반 현황 21
1. 협동조합 현황 22
1) 농협, 수협, 산림조합 현황 22
2) 협동조합 금융의 현황 26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 29
4) 기타법인격의 협동조합 현황 32
2. 사회적기업 현황 34
1) 인증사회적 기업 34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6
3. 마을기업 현황 38
4. 자활기업 현황 42
5. 지원조직현황 49
1) 행정지원조직현황 50
2) 민간중심 지원조직현황 51
3) 민간 당사자조직 53
제5장 협동조합관련 주요이해당사자 조사 결과 54
1. 전환 예상 분야 54
2. 신규 설립 예상분야 58
3. 협동조합 설립‧전환‧활성화 장애요인 61
4. 기타 정책제안 70
5. 민관협력현황 73
6. 협동조합간 협동 현황 74
제6장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별 모델 77
1. 돌봄분야 협동조합 78
2.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82
3. 주택협동조합 86
4. 공동육아협동조합 89
5. 도농교류협동조합 93
6. 농촌 종합복지협동조합 모델 95
7. 기술기반 협동조합 98
제7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100
1. 충남협동조합 비전 100
2. 충남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사업 106
제8장 결론 129
제9장 참고문헌 133
<부록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37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37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140
3. 협동조합기본법의 한계 및 보완과제 149
<부록2> 협동조합 유형의 분류 159
1. 기존 협동조합 분류체계와 한계점 159
2. 협동조합 유형의 체계적 분류 160
<부록3> 인터뷰 질문지 168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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