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산어촌 폐교의 실태와 활용성 제고 방안

Title
충남 농산어촌 폐교의 실태와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책임자
권영현
연구자
정삼철; 윤상헌; 이인배; 김경태; 권미정
Keywords
농산어촌, 폐교활용
Issue Date
2012
기간
20120201 ~ 20120930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2-02
Abstract
연구요약

농어촌지역의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유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폐교자원의 활용 및 처리 방식에 따라 운영사업의 유형, 사업의 투자와 집중도의 차이는 물론 지역 정체성의 연속, 지역에 기여 등에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폐교 활용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수익을 창출해내는 생산유발적구조가 아닌 정부 지원금 또는 지자체의 혜택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행태가 대부분으로 폐교자산의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경영역량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폐교자원의 활용 및 운영에 지역과 지역민이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지역 문화의 계승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소득기반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폐교활용 관련 이론고찰과 사례 8
1. 선행연구 8
2. 폐교재산활용 관련 제도 11
3. 폐교활용의 국내외 사례 41

제3장 폐교의 활용·운영실태 분석 및 과제도출 69
1. 분석의 틀 69
2. 폐교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폐교 유형 구분 71
3. 충남의 폐교 활용 현황 78
4. 폐교운영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분석 108
5. 폐교활용의 과제도출 125

제4장 폐교의 활용성 제고 방안 128
1. 폐교활용방안의 접근 틀 128
2. 폐교활용의 기본방향 129
3. 폐교활용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141
4. 세부추진계획 14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0
1. 요약 및 정책제언 150
1) 요약 및 종합정리 150
2) 정책제언 160
2. 연구의 한계 166

<부록 1> 교육청의 폐교업무 프로세서 168
<부록 2> 설문지 181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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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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