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Abstract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이들은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회 안전망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 규모가 영세하여 대내·외 경제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결과 소상공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KB 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개인 창업자 4명 중 3명은 10년 안에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인구 및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비수도권 지역은 실물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조성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성된 자금도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분석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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