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경작용지를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고승희,박광배 | - |
| dc.contributor.other | 고승희 | - |
| dc.contributor.other | 박광배 | - |
| dc.date.issued | 2009 | - |
| dc.identifier.citation | 040 충211 09-05 | - |
| dc.identifier.other | 1509ET003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1927&seq=1 | ko_KR |
| dc.description.abstract | 공유재산 대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대상자에게 대부된다. 공유재산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재화라는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은 타당한 대부자 선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의 수요자가 다 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희소한 경제재에 가장 높은 효용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희소성은 재화의 물리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재화의 양보다 많으면 희소한 재화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자원도 경제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후 생략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재산임대수입의 특성과 농업여건 변화 전망 제4장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 현황과 문제점 제5장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 |
| dc.language | KO | - |
| dc.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 |
| dc.rights | BY_NC_ND |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 dc.subject | 공유재산 | - |
| dc.subject | 대부요율 | - |
| dc.subject | 개선방안 | - |
| dc.subject | 경작용지 | - |
| dc.subject.other | 구기본(전략) | - |
| dc.title |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경작용지를 중심으로 | - |
| dc.type | 연구보고서 | - |
| dc.date.term | 20090101 ~ 20091231 | - |
| dc.country | KR | - |
| dc.date.createdate | 2017-08-17 | - |
| dc.date.modifydate | 2017-08-17 |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55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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