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의 도농 격차 비교 분석

Abstract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농어촌영향평가는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의해 추진됨 ?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접근성이 불리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도입되었음 ? 인구 분산 원거리 거주, 접근성 불리 등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함 ? 이에 본 연구는 시책사업(농촌-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중 수혜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가 있거나 향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 강관리사업에 대해 농어촌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도농격차를 비교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구역 2) 내용적 범위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 시군별 격차 비교 분석 ?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제시

Ⅱ. 현황 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현황 1) 사업의 배경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로 다양하고 적절한 포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가 건강능력 향상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건강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시범보건소인 아산지역 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 대두 ? 이에 충청남도의 경우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비 보조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도비 보조 지원사업인 거동불편 방문진료사업의 일원화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2)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목적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건강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 ? 건강행태개선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 ?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 감소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 노인 허약 예방 : 허약노인 집중관리 및 치매검진 등 사후관리연계 ? 계절별 폭염, 혹한 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및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