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경관조례 제정 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서천군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경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서천군이 표방하는 생태도시는 자연환경을 그 근간으로 하며, 이는 전통적인 농촌지 역의 특성을 갖음 - 일반적인 농촌지역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또는 지역사회로 이해되고 있으며, 농촌의 기능적 가치, 식랭의 생산과 원료의 공급, 도시공간품의 소비시장, 나아가 산업사회에서 농촌은 부수적 공간 혹은 나머지 공간 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소득 소준의 향상, 주5일근무의 정착,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천군도 군정 핵심전략으로 생태관광을 지향하고 있으며, 농어촌 자원중 경관자원을 활용한 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경관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인식의 전환에 맞추어 중앙정부에서는 경관법(2007)을 제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관의 보전·관리·창출을 위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음 ◦ 그러나, 경관법은 경관자원을 관리활용하는 실질적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그 권한을 일임하였으며, 서천군 입장에서는 군정 방향에 적합한 경관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틀의 형성이 시급한 상태임 ◦ 따라서, 서천군 경관에 대한 제도적인 기본틀로서 경관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관관련 제도의 변화, 중앙정부의 변화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경관 조례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