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검토 및 정부건의안 연구

Abstract

1. 총론 ❍ 2012년 5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축소를 결정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라 한다)은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의 규모를 아래 표와 같이 대폭 축소하게 되면, PI(재무성지수)가 1.04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임 ❍ 예산군은 지역의 핵심 어메니티(Amenity)를 황새마을을 조성하고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슬로우시티(Slow City)를 만드는 것을 군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군은 숙박위락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예산군의 저탄소 녹색이미지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에 착근될 수 있는 기능과 시설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임 ❍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군의 입장과 대응논리를 제시함 - 중․장기적으로는 예당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중앙부처의 저수지 정비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아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