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장기거주 시민 우대 방안 수립

Abstract

계룡시 장기거주 시민 우대방안 1. 거주민 지원제도 목적 및 도입배경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에 대한 밀착형 서비스, 즉 주민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주민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생긴 소득간, 계층간, 지역간, 자본간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지역사회를 인식해야함 ○ 경제위기, 가족구조의 변화, 빈부격차 심화, 급속한 노령화 등의 사회경 제적 상황들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증대시켜옴 - 그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도 점점 보편화 되고 다양화되 면서, 정부와 민간에서 투입되는 사회복지 재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주민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거주민 지원제도 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 거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은 일반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 서비스정책은 서비스 제공자보다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음 ○ 거주민 지원제도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인구사회적 특성 및 재정적 여건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함 - 중앙정부와 시․도 등의 상위계획 사업들을 고려하여 지역차원에서 통합성이 이루어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거주민 지원제도를 시행함 ○ 지역사회는 일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질적 정체성을 기초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