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

Title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
연구책임자
윤종주
연구자
이상신; 윤영관
Issue Date
2016
기간
20161017 ~ 201612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내용적 범위

- 해양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 국내외 해양쓰레기 관련사업 사례 조사

-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시·군간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선

- 이를 통하여 깨끗한 서해안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정책 대안 제시
목차
제1장 개요 3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범위 6
1.3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방법 7
3) 정책의 활용방안 7

제2장 해양쓰레기 피해 및 발생현황 11
2.1 해양쓰레기의 정의와 환경피해 11
2.1.1 해양쓰레기의 정의 및 발생원인 11
2.1.2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 14
2.1.3 폐어구에 의한 생태계 피해 17
2.2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20
2.2.1 해양쓰레기 조사현황 20
2.2.2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23
2.2.3 년도별 조사 현황 24
2.2.4 유형별 조사 현황 25
2.2.5 시기별 조사 현황 27
2.2.6 외국기인 쓰레기 발생 현황 28

제3장 국내·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례 33
3.1 해양쓰레기 관리 국내현황 33
3.1.1 법적근거 33
3.1.2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34
3.1.3 국내 주요 기관 현황 36
3.1.4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방향 40
3.1.3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42
3.2 해양쓰레기 관리 국내사례 44
3.2.1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44
3.2.2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45
3.2.3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47
3.2.4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49
3.2.5 충청남도 추진 사업 52
3.2.6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사업 60
3.2.7 기타 국내 사례 63
3.3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기구 66
3.3.1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기구 66
3.4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외 활동 사례 68
3.4.1 미국 68
3.4.2 호주 71
3.4.3 일본 72
3.4.4 캐나다 73

제4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의 적정 관리 방안 77
4.1 해양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77
4.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79
4.2.1 관리 체계의 전환 79
4.2.2 정책적 제안 81
4.2.3 적극적 규제책 마련 83
4.3 홍보 및 시민참여 강화 84
4.3.1 시민 참여 강화 84
4.3.2 홍보 및 교육 강화 85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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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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