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Title
[정책연구]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연구책임자
오병찬
연구자
방재성; 박혜은; 김성희; 권영현
Issue Date
2016
기간
20160101 ~ 2016123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ㅅ 16-12
Abstract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시행령 시도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 고시될 예정임
- 중앙정부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는 적합하지 않음
- 옥외광고물제도의 특성을 파악하여?옥외광고물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 중심으로 지자체의?특화된 제도를 개발하고 배포하고자 함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활용
1) 연구방법
2) 연구활용 주체
3) 연구의 체계 및 흐름

Ⅱ.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1. 관련제도 주요내용
1) 개요
2) 옥외광고물법
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4) 옥외광고물 시·도 표준조례
5) 옥외광고물 시·군·구 표준조례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 제도의 특징 및 현황
1) 디지털광고물
2) 자유표시구역
3) 조례 위임사항 강화

Ⅲ. 옥외광고물 사례 분석
1. 주요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2.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국가별 시사점
2) 도입 시 고려사항

Ⅳ. 충청남도 가로현황
1. 개요
2. 충청남도 가로현황분석
1) 조사방법 및 대상지 선정
2) 가로현황 조사
3. 가로현황 분석결과

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적용방안
1. 적용방안
1) 개요
2) 지역 및 가로유형별 적용방안
2. 조례개정 프로세스
1) 개요
2) 조례개정 단계

Ⅵ. 결론
1. 기대효과
2. 향후과제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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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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