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정책연구]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디자인 정책연구]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방재성
연구자
오병찬; 박혜은; 김철명; 권영현
Keywords
디자인정책연구, 경관심의, 개선방안
Issue Date
2015
기간
20150406 ~ 201512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ㅅ 16-01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토경관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2007년 제정 된 경관법이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8월에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음
• 경관법 개정의 목적은 크게 경관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 기능 강화로 볼 수 있음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국한되어 있던 경관심의를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하고 대상과 규모를 명기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에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
• 지자체의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경관심의운영지침이 수립되었으나 시·군 심의 실무자들의 활용이 쉽지 않으며 심의 운영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심의운영방식과 절차의 미정립, 참여주체의 역할 규정, 심의기준의 객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심의의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1) 연구 내용 및 방법 2
2) 연구 구성 및 체계 3

제2장 경관법 및 심의제도 분석 4
1. 개정 경관법 분석 4
1) 경관법 구성 4
2) 주요 개정 내용 6
3) 지자체 대응 필요 사항 11
2. 경관심의 대상과 절차 12
1) 경관심의 대상과 주체 12
2) 경관심의 절차와 시기 15
3. 경관심의 운영지침 분석 20
1) 경관심의기준과 심의도서의 구성 20
2)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24
3) 개발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32
4) 건축물 심의기준과 도서 37
4. 심의도서와 심의기준 상관성 분석 41
1) 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 43
2)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검토 53

제3장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56
1.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분석 56
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비교, 분석 56
2) 전라남도 경관심의 60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 65
4) 세종시 경관심의 66
5) 시사점 67
2. 해외 경관심의 운영 분석 69
1) 영국 CABE(Design council)의 디자인 리뷰 69
2) 일본 사전경관협의제도 75
3. 유사 심의 개선방안 분석 85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15. 6) 85
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015. 5) 87
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분석 89

제4장 충남 경관심의 현황 분석 96
1. 충남 경관관리 행정 현황 96
1) 도‧시‧군 경관조례 및 계획 수립 현황 96
2) 시‧군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분석 98
2. 경관심의 참여관찰 102
1) A시 경관위원회 102
2) B시 경관위원회 104
3) C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106
3.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108
1) 인터뷰 개요 108
2) 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109
4.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115
1)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116
2) 경관 행정상의 문제점 118

제5장 충남 경관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121
1.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121
1) 충남 경관계획 관련 지침 123
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124
3)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134
2. 경관심의 업무 체계화 146
1) 심의 절차별 주요 업무 146
2) 심의 도서 작성 지침 148

제6장 결론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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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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