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노선형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방안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어 기존의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구역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또한 그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다. 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가 비도시지역에 설치된 겉은 형태의 시설(도로, 철도, 하천 등)에 대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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