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Abstract

지방의회 부활이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지방의원 정수의 변화, 전문위원직의 법정화 및 정수확대,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일부이양 등 지방의회의 여건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른 기능과 역할 또한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소홀하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지방의회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인력 및 조직에 대한 개선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현행제도를 개선, 이에 더해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고자 한다. 광역의회의 기존지원체계 및 법령검토와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태를 충청남도 광역의회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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