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Title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Issue Date
- 2011
- 기간
- 20110101 ~ 2011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1-12
- 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압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국가적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몇몇 특정 부문과 지역에 편중하여 자본투자를 집중시킨 개발전략은 극심한 사회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 발전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 양상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 격차, ‘수도권+경부축’의 발전지역과 나머지의 쇠퇴지역으로의 양권화(兩圈化),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즉, 성장하는 대도시와 정체하고 있는 중소도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간의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국가 차원의 불균형화 메카니즘이 그대로 작용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지역과 경부축상에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절대적 쇠퇴가 진행되면서 시?군간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도 도시?산업화가 진행되는 지역, 대도시 근교지역, 일반적인 농어촌지역, 과소농어촌지역 등으로 지역의 성격과 특성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관련 논의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관점 7
1. 지역균형발전의 의의와 판단 기준 7
1) 지역균형발전의 의의와 특성 7
2) 지역균형발전의 판단기준: 지역격차의 측정 9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성과 개념의 변화 17
1) 지역개발전정책의 목표의 다원성 17
2)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개념의 변화 18
3.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과 실효성 23
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 23
2)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24
3) 지역단위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과 실효성 25
4.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 27
1)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27
2)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목적의 명료화 27
3) 지역단위 균형발전 정책의 적절한 접근방법 28
제3장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실태와 문제점 29
1.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29
1)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원정책 29
2) 주요 낙후지역 지원정책 36
3) 중앙정부 낙후지역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41
2. 충청남도 주관 균형발전정책 48
1) 추진배경과 목적 48
2)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조와 내용 49
3) 충남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현황 57
3.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실태 65
1) 충남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65
2)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68
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조직의 구성 및 운영 74
4.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78
1)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수정 보완 78
2) 균형발전 사업 추진 85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88
제4장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안 92
1. 기본방향 92
1)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발전간의 균형 92
2) 역동적 균형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의 추진 93
2.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전략 99
1) 지역의 자구적 노력과 경쟁력을 중시 99
2) 지자체 주도의 내발적 발전과 성장 추구 99
3) 협력과 제휴에 의한 지역간(상생적) 공동발전 추구 / 행정구역단위 탈피 지역간 연계협력발전 도모 100
4)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특성화 발전 도모 100
3. 지역균형발전 사업 모형 103
1) 정책적 개선 방향 / 기본원칙 103
2) 충남 지역균형발전 사업 모형 111
4. 제도적 개선방안 112
1) 충남 균형발전정책 대상지역의 조정 112
2) 사업방식의 제한적 공모방식 추진 114
3) 사업유형의 다양화 및 구체화 117
4) 차등지원 및 추진실적 평가 121
5) 통합적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 지역중심의 추진체계 125
6) 조례 및 시행규칙의 수정?보완 12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3
1. 연구 요약 133
2. 향후 연구과제 136
참고문헌 135
<부록 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143
<부록 2> 지역발전지수 분석 151
<부록 3> 충청남도 예산 현황(2011) 156
<부록 4> 6개지표에의한지역발전수준분석(2010현재) 158
<부록 5> 삶의 질 관련지표 161
<부록 6> 타 광역자치단체 불균형 측정지표 174
참고문헌 138
<부록 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138
<부록 2> 지역발전지수 분석 144
<부록 3> 충청남도 예산 현황(2011) 148
<부록 4> 6개 지표에 의한 지역발전수준 분석(2010현재) 150
<부록 5> 삶의질 관련 지표 153
<부록 6> 타 광역자치단체 불균형 측정지표 164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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