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EU FTA가 충남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Abstract

Ⅰ. 서론

○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협상을 진행 중 ○ 특히 2010년은 인도와의 CEPA가 발효되고 EU 및 페루와의 FTA가 타결되는 등 개방화가 보다 진전된 한해였으며 이와 같은 개방화의 확대는 충남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충남은 충남경제의 장기 전략산업과 연계된 시장개방의 생산성 효과 및 고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을 추진해야함 ○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DDA와 동시다발적 FTA라는 두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북·충남·전남 등 농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마련이 시급 ○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경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음(신동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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