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방안

Abstract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방지 방안 1 개별입지 개념과 원인 ○ 기업이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계획입지, 개별입지로 구분 •계획입지: 계획적으로 조정해 놓은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외에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까지 포괄하는 추세)를 분양 •개별입지: 기업 스스로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여 개발 ※ 2010년 현재 전국 공장(96,897개) 중 충남이 전체의 5.5%(5,328개) vs. 경기도 39.3%(38,112개) ○ 개별입지의 문제점 •기존 시가지 주변지역에 입지함으로써 혼잡 가중과 난개발 초래 • 높은 지하수 이용 비중으로 용수 부족,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기존 기반 시설 이용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 및 생산성 저하 ⇨ 계획적 정비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 2 정부의 개별입지 정비 제도 ○ 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의 집단화 유도가 용이한 지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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