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와 충남의 대응방안

Abstract

1.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 국토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의 순위 결정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의 일극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지방분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서 부분적인 분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 단위가 필요하며, 이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적 단위에 대한 고려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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