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Title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이태호
Keywords
유치기업, 지역경제, 기여도, 설문조사
Issue Date
2011
기간
20110101 ~ 2011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1-9
Abstract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개별 지자체는 기업의 유치를 통한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기업의 유입 등으로 지역 수출액, 지역 내 총생산(GRDP)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별 연평균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전 산업의 수치는 8.03%이며 제조업의 수치는 12.87%로 나타나 전국의 수치인 3.75%(전 산업)와 4.73%(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를 포함하는 16개 광역시도별로 계산된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충남은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단연 높게 나타난다. 충남 다음으로 경기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5.88%(전 산업)와 7.93%(제조업)에 불과하여 충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후 생략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 7
제 1 절 관련이론의 검토 7
1. 외부유치기업의 지역연계 가설 7
2. 분공장 가설 8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0
1. 지역경제 활성화 10
2. 지방세입 증대 효과의 미약 10
3.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의 한계 11

제 3 장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과 유치실적 14
제 1 절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 14
1. 기업유치 전략 14
2. 중소기업지원 전략 21
3.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 지원 실태 22
제 2 절 충남의 기업유치 실적 23
1.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 23

제 4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27
제 1 절 분석내용 및 방법 27
1. 고용창출 27
2. 산업연관 29
3. 지방세 수입 37
4.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38
5. 인구유입 38
6. 집적의 경제 39
7. 기술이전 41
8.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2
9. 부정적 효과 43
제 2 절 분석자료 45
1.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45
2. 설문조사 52
제 3 절 분석결과 64
1. 고용창출 64
2. 산업연관 80
3. 조세의 감면, 이전보조금 수취, 그리고 지방세 납부 82
4. 인구유입 84
5. 집적의 경제 84
6.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91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93
8. 부정적 효과 97

제 5 장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101
제 1 절 지역경제 기여도 증대 101
1. 고용창출 101
2. 산업연계 강화 101
3. 선별적 기업유치 102
4. 이전보조금 지원정책의 개선 102
5. 근로자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104
6.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기업유치정책 추진 104
7. 조세감면제도의 유연성 증대 105
제 2 절 유치기업의 토착화 106
1. 유치기업의 정책 수요 106
2.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106
3. 지역주민과 이전기업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 107
4. 기업유치실적 관련 DB의 정확성 개선 107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9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09
1. 연구결과의 요약 10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0

■ <참고문헌>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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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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