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 삽교읍 발전협의회 보고자료 -

Abstract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 수립 ◦ 동법 제38조와 39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로 이루어진 질서 있는 정주체계 형성 및 정주계층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정주계층별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 - 전국 120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일반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호가충(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 부합되는 사업 선정 및 지원 ◦ 이 사업은 포괄보조금제도 하의 시․군 자율추진사업으로서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도와 중앙정부가 검토한 한 후, 계획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군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임 ❚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촌거점 육성을 위한 기틀마련 필요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어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농 산어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 읍면소재지 자체의 경제적 활성화, 경관․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 ◦ 특히, 삽교읍은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내포신도시(도청소재지) 및 덕산온천휴양지 등과의 연계 발전 도모, 장항선철도역사 이설에 따른 중심지시가지 쇠퇴방지 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적 여건변화 대응 및 주변 농촌 거점지로 기능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적 계획 필요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