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계획의 배경
❚ 사회적으로는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육류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되었고, 이러한 축산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축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가축의 사육두수가 급증. 가축사육은 농·축산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가축사육과정에서 악취, 해충 번식, 동물소리(소음)등 생활환경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역기능이 공존
◦ 특히,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미처리 상태로 배출하면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을 가속시키고, 뿐만 아니라 질소와 인의 함유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체수역인 호소 및 연안지역의 부영양화를 초래
◦ 1990년대 이후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퇴비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 그러나 여전히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축사육이 대규모화, 전업화 및 집단화 추세로 인한 가축분뇨의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Issue)로 등장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가 비교적 많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 있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공공수역이 수질오염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없이는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상수원의 보호와 공공수역 관리시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
- 이후 생략
목차
1. 총론
2. 일반현황
3. 관련법 및 관련계획 검토
4. 가축분뇨 현황
5. 가출분뇨 처리계획
6. 재활용 등 자원화
7.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8. 정보상시이용체제 구축
9. 단계별 중점과제
10. 재정분야